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업무 안내

단독 친권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

이혼하면서 한쪽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면, 다른 부모나 아이, 아이의 친족은 사망을 안 뒤 한 달, 사망일로부터 여섯 달이 지나기 전에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909조의2). 기간이 짧으므로 소식을 들은 날을 먼저 적고, 그동안 아이를 실제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.

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려 할 때

아이에게 이롭다면 아버지나 어머니, 또는 아이 본인이 청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성과 본을 고칠 수 있습니다(민법 제781조). 허가 여부는 아이에게 어느 쪽이 나은지가 기준이므로, 지금 쓰는 성 때문에 겪는 생활의 불편과 함께 사는 가족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.

정해진 대로 아이를 넘겨받지 못할 때

판결이나 조서로 양육자가 정해졌는데 상대가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, 법원에 그 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(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). 신청서에는 양육자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의 사건번호를 적고, 아이를 넘겨받기로 한 날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붙입니다. 이 명령은 판결이든 심판이든 조정조서든, 의무를 정한 문서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(같은 조 제1항). 대전가정법원 본원이나 천안⁠·홍성⁠·공주⁠·논산⁠·서산지원 어느 곳에서 정해진 의무였는지도 함께 적습니다.

면접교섭을 줄이거나 멈추려 할 때

만남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보이면 법원은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판단해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막거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(민법 제837조의2 제3항). 만남 뒤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,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록처럼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, 날짜와 함께 사실만 적어 둡니다. 반대로 만남이 막힌 쪽이라면 같은 조문을 근거로 방식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.

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, 새 학기나 이사같이 미룰 수 없는 날이 다가온다면 신청 시점을 거기에 맞춥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