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이혼전문변호사 - 정해진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?

양육비는 이혼할 때 한 번 적어 두면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. 아이가 자라 학교가 바뀌고 부모의 일자리가 달라지면 처음 정한 금액이 지금의 생활과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.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"몇 해 전에 정한 양육비를 지금 형편에 맞게 고칠 수 있느냐"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. 이 문서는 양육비를 바꾸는 근거와 증액⁠·감액이 검토되는 사정, 절차, 그리고 변경이 정해지기 전까지 조심할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. 처음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.

근거: 민법 제837조 제5항

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,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은 부⁠·모⁠·자녀나 검사의 청구를 받아, 또는 스스로 나서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에 알맞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 양육비 부담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하나이므로 이 조항이 출발점입니다. 생활법령정보는 양육비를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가 합의해 바꿀 수 있고,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(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)).

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양육비를 찾아보면 산정기준표 이야기가 먼저 눈에 띄지만, 변경 청구에서는 표의 숫자보다 처음 금액을 정할 때 바탕이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짚는 일이 앞섭니다. 여기서 핵심은 "사정이 바뀌었다"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. 양육비를 정했던 때와 지금을 나란히 놓고,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어떤 사정이 증액⁠·감액으로 이어지나

생활법령정보가 드는 예를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.

표의 예는 어디까지나 예시이고,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,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(민법 제837조 제3항⁠·제4항 참조).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.

• 지금 양육비를 정한 문서(판결, 조정조서, 양육비부담조서 등)와 정한 날짜
• 그때와 지금의 부모 각자의 소득 자료
•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고지서나 영수증
• 실직이나 휴업이라면 그 날짜와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

절차: 합의, 조정, 심판

1. 합의 — 부모가 새 금액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바뀐 금액을 나중에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으로 확보하려면 판결, 심판, 조정조서,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,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(가사소송법 제63조의2, 제64조). 그래서 합의가 되었더라도 조정으로 기록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.
2. 조정 신청 —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은 마류 사건이어서 제50조에 따라 심판에 앞서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3. 관할 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(제46조). 대전⁠·세종⁠·충남의 법원별 관할은 대전가정법원 관할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.
4. 심판 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.

협의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이나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(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).

변경되기 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이 기준입니다

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혼자 금액을 줄여 보내거나 송금을 멈추면,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직접 떼어 가는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이 되고(가사소송법 제63조의2),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가 신청될 수 있습니다(제68조 제1항 제1호). 그러니 줄여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사정을 알리고 바로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

받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용이 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더 보내라고 요구하기보다, 늘어난 비용을 자료로 정리해 증액을 청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.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"그때와 지금의 비교표"가 있으면 이야기가 구체적이 됩니다.